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

먼저 '안심소득'의  개념을 확인해보겠는데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 같은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과 재산을 각각 확인하므로 절차가 간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안심소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여인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신청하기

 

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차감한 금액임
  • 실제 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임
  • 지출요인으로는 질병요인, 장애요인, 양육 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이 있음

안심소득 지원소득을 설명하는 사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3,894,747원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자동차가 속함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자가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볼 수 있는데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안심 소득 급여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함

  • 안심 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각종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

 

안심 소득 신청방법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울복지포털 신청하기
👉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기

 

  • 참여가구 모집일 : 3월 28일(참여일부터는 전용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8일 ~ 2022년 4월 8일
  •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선정과정 : 공개모집을 통해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하고 2차에 1,500가구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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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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