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대상 필요서류 확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대상 및 필요서류를 공유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4대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가의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은 의무이며 보험료 납부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피부양자 취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의무자로 직장가입자는 사용자로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뒤에 따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했을 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고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 및 자매인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됨)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자격취득 일자

• 신생아 : 출생한 날
• 사실혼 :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소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신고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실혼일 경우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구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가곡과 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눈에 정리하기

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거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임
2.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때 소득 및 재산요건을 따져보고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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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