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이용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등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2인 | 5,185,000 | 183,861, 142,142,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206,359,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273,699,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335,569,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402,840,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436,179,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527,523, 625,329 |
| 9인 | 13,481,000 | 521,613, 527,523,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628,210, 729,18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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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7.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8.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9.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0.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11.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 형·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유아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결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출산 가정에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 대상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은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