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 날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서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일정 절차를 통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으며 임금채권 같은 경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고용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게 되는데 지급이 된다면 종결이 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소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트 왼쪽하단에 있는 민원마당을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이는 회원 가입 후 이용하거나 비회원 로그인(공동 인증서/휴대폰/아이핀) 후 이용하면 됩니다.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는 등록인 및 피진정인, 진정내용, 파일 첨부의 절차로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필수 입력 항목을 기입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며 추후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가 출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를 제출을 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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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