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및 지역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택을 임대차하게 될 때 계약 사항
의 세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가격의 굴절 없이 계약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면 전월세 상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증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신고를 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수도 있는데 시행되는 첫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의 비주택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거래신고 사용 지침서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뒤 통합민원 창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을 때 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해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계약금 및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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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정부에서는 전월세신고자료를 통해 과세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