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오고 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개별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는 공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1,000원, 등기기록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열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는 발급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출용 같은 경우 외관상 2D바코드 및 복사 방지 마크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메뉴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상황별 검색 방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검색
가장 먼저 나온 메뉴를 통해 조회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부동산 구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물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별로 등기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소 및 등기기록상태, 공동담보/전세 목록 등을 체크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
지도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도 편리한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뒤 확인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포 염리동에 GS자이 아파트를 검색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아파트를 확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층/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은 곳을 지정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용도를 확인한 뒤 다음을 누르면 원하는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직접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