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 수준 및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드림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연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으로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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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일 조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며 아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 조건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르 ㄹ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급여 수준 |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청구방법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 이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 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임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 |||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면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 용진 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해당 시 필요 서류
-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 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등급별 장애연금 예상금액
|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9%)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일시보상금(장애4급)
|
| 1 | 330,000 | 29,700 | 323,760 | 259,000 | 194,250 | 8,741,520 |
| 2 | 400,000 | 36,000 | 331,280 | 265,020 | 198,770 | 8,944,700 |
| 3 | 500,000 | 45,000 | 342,030 | 273,620 | 205,220 | 9,234,950 |
| 4 | 600,000 | 54,000 | 352,780 | 282,220 | 211,670 | 9,525,200 |
| 5 | 700,000 | 63,000 | 363,530 | 290,820 | 218,120 | 9,815,450 |
| 6 | 800,000 | 72,000 | 374,280 | 299,420 | 224,570 | 10,105,700 |
| 7 | 900,000 | 81,000 | 385,030 | 308,020 | 231,020 | 10,395,950 |
| 8 | 1,000,000 | 90,000 | 395,780 | 316,620 | 237,470 | 10,686,200 |
| 9 | 1,100,000 | 99,000 | 406,530 | 325,220 | 243,920 | 10,976,450 |
| 10 | 1,200,000 | 108,000 | 417,280 | 333,820 | 250,370 | 11,26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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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 및 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