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자동차 채권 및 인허가 공사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미환급 채권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환일이 도래하게 되면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권리가 없어지는 채권만 2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미환급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행정안정부에서는 2022년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물품계약,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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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미상환 채권 조회
지자체 금고은행은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각종 출납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담당하는 은행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공과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메뉴에 있는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미환급 채권 상환 은행
구분 | 방문상환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 |
인터넷 | 모바일 | |||
서울 | 신한은행 | 불가 | 가능 | 공동인증서 |
부산 | 부산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대구 | 대구은행 | 불가 | 불가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천 | 신한은행 | 불가 | 가능 | 공동인증서 |
광주 | 광주은행 | 가능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대전 | 하나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울산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세종 | 하나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경기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강원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충북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충남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전북 | 전북은행 | 가능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전남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경북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경남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창원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제주 | 농협은행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
신청 방법
기존에 만기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제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여 로그인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
신규 매입 지역개발채권
2022년 3월 부터 채권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존 채권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어 환급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요약
- 미환급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 환급 받을 수 있음
- 지역마다 담당은행이 달라 확인 후 진행
- 22년 3월부터 신규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입금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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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미환급 자동차 채권 및 인허가 공사 지역개발채권 상환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