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급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 위험은 국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바닥을 치고 있어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급여라 볼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10년이 안 될 경우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가입자의 국적상실,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재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니고 학업이나 취업의 등의 이유로 거주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을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는데 60세가 될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계속 가입을 이용하여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도 다르게 조정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에도 희망할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반환일시금 수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1일 현재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 내서 적용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청구방법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또는 내방,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화나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도달했을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세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 거주하여 지사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기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며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가 별도로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청구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시 청구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거주여권 사본),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국 전)
- 국적상실 시 청구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최종 요약
- 국민연금 10년 미만 일시금 급여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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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국민연금10년미만 일시금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