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받아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목적, 대여 기준, 대여 한도, 대여 이자, 상환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 지원: 생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지원
- 기술훈련: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원
- 보조기기 구입: 일상생활 및 생업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2. 대여 기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여 신청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여신규정 적합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3. 대여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여 가능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자금: 생업을 유지하거나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4. 대여 한도
대여 한도는 무보증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보증대출: 가구당 최대 1,200만원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5. 대여 이자
대여 이자는 최고 2%입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전에는 3%였으나, 이후 2%로 인하되었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6.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거치: 대여금의 상환은 5년 동안 유예됩니다.
- 5년 분할 상환: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합니다.
즉, 대여금을 받은 후 5년 동안 상환을 유예받고, 그 후 5년 동안 나누어 갚게 됩니다.
7. 신청 방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심사: 신청서 제출 후 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 자금대여 추천 통지: 요건 심사 통과 시 자금대여 추천 통지를 받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를 받습니다.
- 대여 결정: 여신 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