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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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등)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주택 취득세 계산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해당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크게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뉩니다.

일반세율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
-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1~3%
- 9억 초과: 3%

중과세율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8%
- 1세대 3주택 이상: 12%
-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비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1~3%
- 1세대 3주택: 8%
- 1세대 4주택 이상: 12%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정 조건 하에 1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년
그 외 지역: 3년

주택 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과조치

취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전, 즉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등기 시에는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자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 2018.12.31 이전: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2019.01.01 이후: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 2022.06.07 이후: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