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청구 절차 알아보기

약식명령의 개념과 의의

약식명령의 정의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공개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식명령의 존재 의의

약식절차는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개재판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간단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재판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와 대상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절차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 판사의 기록 검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송달: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다운로드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의 정의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원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 청구 기간: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청구서 제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사건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중한 형의 선고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정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절차

• 회복청구서 제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새로운 사건 번호 부여: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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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장단점

장점

• 신속한 절차: 약식명령 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심리적 부담 감소: 피고인이 공개재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의 효율성: 법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 제한된 심리: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어려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재판부의 부담: 약식명령이 남용될 경우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관련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유와 함께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청구를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약식명령의 사례

사례 1: 교통사고 벌금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이 약식명령을 통해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2: 경범죄 과료

B씨는 경범죄로 인해 과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약식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과료를 부과받았으며, 공개재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결론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공개재판의 부담을 덜고, 법원은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